의무고발요청,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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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전달한 고발장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은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이 공직자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2021-09-08 15:30
'보조금 꿀꺽' 후 폐업…서울시 "태양광 업체 14곳 고발"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했다고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보조금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보조금 환수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입힌...

2021-08-19 17:03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2021-07-27 13:48
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 내는 검찰…전방위 압수수색ㆍ인력 보강

앞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난해 4월 김 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해오다 최근 증권사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달 초 증권사 6곳에서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 중이다. 특정 증권사에서는...

2021-07-23 14:34
중기부 '미래에셋운용·미래에셋생명·GS건설·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는 이날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ㆍ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용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2021-07-18 09:42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고소ㆍ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ㆍ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도 규정한다. '중요 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등 모호한 허용 요건은 명확화한다. 피의자ㆍ변호인 등이 반론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공표와 같은 방식과...

2021-07-14 14:11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직장 내 괴롭힘 겪는데…여전히 제보조회 루트 열어놨던 감사원 = 관련 내용을 고발한 이후 공익제보자는 조직적인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소명요청차 내려보낸 공문에 감사 제보 민원 번호가 명시돼 있었고, 기관 내 직원들의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에 피감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2021-07-06 11:30
대웅제약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자료 조작"…美 FDA에 조사 요청

대웅제약은 26일(미국 현지 시간) FDA에 이 같은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품목허가 취소된 이노톡스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FDA에 요청한 조사는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FDA에 제출한...

2021-05-27 09:04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옵티머스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고발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 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NH투자증권...

2021-05-25 15:17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헤이나래’ 제작진 측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나래는 최근 웹예능 프로그램...

2021-04-30 14:35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들의...

2021-03-10 14:43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인터플렉스는...

2021-03-07 12:00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2021-02-03 19:38
‘푸틴 정적’ 나발니, 5개월 만에 러시아 귀국...공항서 바로 체포돼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교정 당국의 요청이 승인되면 나발니는 징역 3년 5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2021-01-18 07:21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여가부는 내년 1월 중 월 중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2월 중)이다. 국외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1월까지 점검을 완료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

2020-12-31 06:00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령해석 요청의 전 과정 등에 비춰 보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시와 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글날...

2020-12-25 09:39
미국 매사추세츠, 로빈후드에 소송 제기…“주식을 게임처럼 만들었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이날 로빈후드에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앞세워 주식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를 부추겼다는 이유다. 갤빈 장관은 성명에서 “주식 중개업체로서 로빈후드는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주식 거래를...

2020-12-17 15:00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경제 6단체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2020-12-08 17:03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2020-12-08 15:33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주회사 의무...

2020-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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