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림톡 비용 부담 논란’ 카카오톡 조사

카카오톡이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불법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다음 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하며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는 알림톡 1건의 크기를 약 50KB(킬로바이트)로 볼 때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1KB당 0.025~0.5원)을 적용하면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 건수인 약 850억 건을 모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고 보면 최소 1062억 원에서 최대 2조1250억 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