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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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 법집행도 혁신한다. 먼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2022-08-16 13:25
[상보] 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2022-08-12 17:14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린 상황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2022-08-04 11:00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헌재는 “이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

2022-07-21 17:41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이 가운데 실제 이첩된 것은 경찰에 이첩 요청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뿐이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공수처와 검찰은 ‘범죄 인지의 개념’ 등에 관한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6-22 16:10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 30%, 부당권유까지 인정되면 40%가 적용된다. 이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며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2022-06-13 17:18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지붕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당시 현장 사진과 고소장 내용 등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애초에 안전한 건물이 아닌 가구조물 형태였다. 쇠파이프 등을 세워 골격을 만들고 지붕에는 노후화된 천막이 씌워진 모습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C 대표가 A 씨에게 지붕 천막 위에 판넬을 올리고, 다시 천막을 덮어 보강해달라는 지시를...

2022-05-25 17:02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2022-05-16 16:00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등 행위는 2017년 2월까지 이뤄져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당시 공소시효를 약 4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고발인이 취하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022-04-27 15:32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을 하며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여 정식 기소...

2022-04-18 16:41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행정처분 외 경찰 고발 계획도"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 정부가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2022-03-28 11:02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경각심을 주고...

2022-03-27 12:00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022-03-24 17:08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받을...

2021-12-26 11: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2021-12-12 08:00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ㆍ다인건설 등 3개 기업(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2021-11-16 17:00
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2021-11-10 14:57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박수영(정무위)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사 뿐 아니라 부지사, 실장 등도 다 고발 대상”이라며 “공직 생활하신 분들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지 지사에게 충성하는 게 임무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간담회 이후 오 행정1부지사에게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제1공단...

2021-10-13 15:48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일 이전에 조씨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 등을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2021-10-01 10:05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원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2021-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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