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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11-26 16:02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2020-11-17 12:00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74명 증가…두 달여 만에 최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74명 증가…두 달여 만에 최다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및 불법 행위가 있으면 현장 증거수집을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2020-11-13 11:04
  • 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부인…"단순 마감처리 위한 자금 조정"
    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부인…"단순 마감처리 위한 자금 조정"
    이 시스템은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의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환매당일 오전에는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2020-10-27 15:40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2020-10-06 11:18
  •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를...
    2020-10-05 15:17
  •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감사원 등 고발의무 요건도 규정해야" 이외에도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공수처 고발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이미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감사원 등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의무 신설도 “다른 법률에서도 각 기관에 고발의무 또는 고발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그...
    2020-09-24 18:09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2020-09-23 17:02
  • LVMH-티파니 메가딜의 씁쓸한 뒷맛…내년 1월 소송전 시작
    LVMH-티파니 메가딜의 씁쓸한 뒷맛…내년 1월 소송전 시작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티파니가 배당금을 지급하며 경영 부실을 저질렀다는 LVMH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프랑스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인수 계약을 중단했다는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LVMH도 재판 날짜가 정해진 후 성명을 내고 “티파니의 고발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2020-09-22 10:11
  •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특위는 이날 이 의원과 관련한 횡령(18여억 원)과 배임(920여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고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씨가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대상은 이경일 씨가 아닌 이 의원인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이는 형제간 공모 여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2020-09-10 17:19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로 모두 고발 대상이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지정자료 제출 시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다.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은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2020-09-07 13:09
  •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2월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시기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분을 합병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경영난 등으로 폐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고객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050만 원을 지급하지...
    2020-09-02 10:00
  •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2020-09-01 14:42
  •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2020-08-28 09:20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게 조합원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은...
    2020-08-26 09: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2020-07-20 11:00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2020-07-07 11:00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일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2020-05-22 09:30
  •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고발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등)', '상당한 경우(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2020-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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