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연설] “경제 활성화·민생법안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여야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면서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반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면서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등이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 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