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中녹지병원 착공…내년 하반기 개원

의료계의 ‘태풍의 눈’이 될 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영리화와 우회 투자 등 각종 우려와 반대에도 결국 첫 삽을 뜬 것이다.

14일 제주도 의료보건단체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국내 첫 외국계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국영 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이 788억원을 투자해 설립되며 의사 9명, 병상 47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확인 결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울과 민낯도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 기능만 있을 뿐, ‘의결’ 권한은 없다. 녹지병원이 먼저 시설과 장비 등 건축과 인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셈이다. 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에 회의를 열고 녹지병원 설립 허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관광 효과로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규제의 의료 상업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 오상원 집행위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권 자체가 없어 허탈한 심정”이라며 “건축이 진행되도 건물을 다른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비영리병원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