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경제활성화법 2개 조속 타결”… 전향적 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은 20일 여당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 사실상 합의를 이룬 이들 2개 경제활성법에 대해 여야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돼 왔다고 판단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부의 경우 국민이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 됐다면 더 이상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사실상 처리 가능할 만큼 합의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 중 28개가 통과됐는데, 그러한 입법 결과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통과 안 된 단 2건 갖고 국회가 발목잡는 것으로 치부하는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외국인 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재벌천국이 될 것이라고 나라 망할 것 처럼 다뤘던 기억이 새롭다”며 “법이 처리된지 2년 지났지만, 그 이후에 투자가 이뤄진 곳은 단 한군데 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특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끊임없이 규제·견제해야 하지만, 재벌에 대해 견문발검(見蚊拔劍) 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도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