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정부 “골목상생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홈플러스 "협의체서 합의후 개점"…정부도 자율합의 추진

골목상생을 이뤄내기 위한 대형마트와 정부, 중소상인 등의 자율합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상인들과 출점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 마포 합정점과 관악 남현점, 오산시 세교점 등에 대해 홈플러스가 지난 15일 공식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개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이들 점포는 지난 15일 발표한 상생합의 내용의 출점 자제 예외에 해당되지만 중소상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 합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자율로 갈등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9일 상인연합회가 탈퇴 의사를 밝혀 좌초 위기에 빠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다시 살리고 이를 통해 업계의 실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결정만 남겨둔 강화된 유통법의 강제적 규제 보다는 정부와 업계, 중소상인들의 자율합의가 골목상생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 모두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협의회를 통해 골목상권 갈등을 자율적으로 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한 상인연합회를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 보다는 자율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19대 국회도 현재 입법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관련법도 올라온 상태이지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자율 합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규제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