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외주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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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맥도날드 ‘위험의 외주화’ ... 판매업체도 형사 처벌 해야”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 안전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도 ‘한국 맥도날드가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2018-04-04 14:00
“비용절감 위한 ‘위험의 외주화’ 자제해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 해소’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방향을 평가하고 각론을 조율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2018-03-21 10:31
원청 책임 강화·감정노동 보호…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싹 바뀐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2018-02-09 09: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마무리"

또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 등을 포함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2017-12-18 13:30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통행요금 체계 공공성 강화 검토…안전업무 인소싱"

이를 위해 “외주화로 운영 중인 안전순찰 업무를 인소싱하는 등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교통사고 빅데이터 등 과학적인 위험분석을 통해 도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재난 안전관리 책임제제’ 구축으로 현장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열린경영을 실천하겠다”며 “‘공적가치...

2017-11-30 15:14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산재은폐·임금체불 만연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다. 아울러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2017-09-19 14:21
김현미 “공공기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 아닌 공공성”

김 장관은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2017-07-10 10:39
文 대통령 "파견ㆍ용역노동자 안전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2017-07-03 14:43
지난해 근로자 11명 사망,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이어 문 부위원장은 "현재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부실과 산재예방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및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 사망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2017-04-26 13:39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전문가들은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과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작업량, 부족한 공사기한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제도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위반이 빈번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이 나오기도...

2016-09-08 11:03
'그것이 알고싶다' 2호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이번 사고는 처음이 아니야"

결국 스크린도어 고정문은 광고를 위한 디자인으로만, 스크린도어 수리공들의 위험은 방치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더불어 이날 방송될 ‘그것이 알고싶다’는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안전 업무의 하청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는 외주화의 민낯과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25일 밤 11시 SBS에서...

2016-06-25 19:38
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당은 또 구의역 스크린 도어로 경각심이 높아진 위험 외주화 문제를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령개정 추진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6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고용의 하방우려가...

2016-06-21 09:48
더민주, 구의역 사고 계기 ‘위험의 외주화 방지’ 7개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관사를 꿈꾸던 19세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구의역 스크리도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2016-06-02 16:01
산재위험 느낀 근로자, 회사에 추가 안전조치 요구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들이 외주화 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ㆍ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ㆍ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10-20 08:30
[2015 국감] “외주용역직원 방사선 피폭선량, 정직원의 10배”

우상호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지나친 외주비율은 자칫 관리 소홀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피폭의 외주화’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매일 아침 원자로에 몸을 맡기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015-09-11 09:04
삼성서울 의료진 또 감염…의료인만 35명째 관리 부실 도마위

국내 메르스 확진자 181명 가운데 의사 확진자는 7명,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한 병원 관련 종사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밀접접촉할 수밖에 없는 의사 등 병원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환자 이송 업무 등을 외주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6-26 15:17
[2014 국감]'을(乙)의 비극'...중대재해 비율, 원청은 주는데 하청업체 매년증가

‘위험의 외주화’ 내지 ‘죽음의 외주화’의 증가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형태(유형)를 분석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부터 매년 39.2%, 42.2%,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2014-10-17 09:29
노동계 “작년 산재사망 최다기업은 현대제철·대우건설” 발표

이어 캠페인단은 "정부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원청 대기업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경영비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전년도에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2014-07-09 14:13
정무위 “금융사·당국 책임 통감해야”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근본 원인 중 하나는 IT부문의 외주화가 지나치게 많아 생긴 문제”라며 “조직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가 와서 벌인 낙하산 인사의 폐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두 분(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2014-0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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