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외주화,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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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화학물질 도급승인제 역시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정부가 직접 규제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총은 하도급 승인 화학물질 농도 기준 1%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도급신고 기준 10%에 비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추락·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외부의 하청 사업장 안전까지 도급인이...

2019-04-24 05:00
정부 “상반기 중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개별기관 별로 위험업무 등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2019-02-27 16:29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책임 강화" 주문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8 11:00
한화 "사망한 인턴, 정규직 대우…공정 참관 중 참변" 해명

이번 사고에서 인턴사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최근 충남 태얀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나오자 이 같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에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됨....

2019-02-15 15:08
이해찬, 김용균 빈소 조문…“사고원인 규명해 근본 원인 바로 잡겠다”

우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당정협의에 임했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원·하청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참여하는 안전강화·고용안전 TF(태스크포스)를...

2019-02-07 16:10
당정, 이달까지 전국 석탄발전소에 인력 확충·안전시설 보강

태안화력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정은 우선 발전정비의 노무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 입찰 방식도 손본다. 기존 하한가 낙찰 방식에서 평균가격 낙찰 방식으로 바꾸고 안전 관리, 정규직 비율 등을 낙찰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저가 입찰로 인한 안전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19-02-05 15:32
건설업계, 안전학교 만들고 IoT 이용하고…'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올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2019-01-22 11:00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019-01-15 09:20
서울시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김용균법 선제적 대비”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서울시는 우선 산업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한다.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2019-01-13 13:18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2019-01-10 10:44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2019-01-08 11:22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2018-12-31 09:25
'베트남 다낭 외유성 출장' 논란 의원들 조기 귀국…김성태는 29일 먼저 귀국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대표적 휴양지인 다낭으로 떠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애초 잡힌 일정이어서 외교적 결례라 부득이하게 일부만 출발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2018-12-30 14:40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개정안은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정부안보다...

2018-12-28 06:38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2018-12-27 21:32
[포토]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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