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외주화, 4페이지

검색결과 총99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진통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전면개정안을...

2018-12-27 17:33
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2018-12-27 17:20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개정안의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여야간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2018-12-26 13:44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2018-12-26 08:39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2018-12-24 14:39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유치원 3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간 뚜렷한 결론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한국당은 또 운영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2018-12-24 13:49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쟁점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2018-12-23 18:11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위험의 외주화' 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며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절차를)...

2018-12-19 15:44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018-12-19 14:02
이해찬 "발전 분야 외주화 개선 대책, 정부와 함께 마련할 것"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위험한 죽음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故) 김용균 씨를 비롯한 수 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인 1조...

2018-12-19 12:10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시대의 가장 긴급한 민생 과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라며 "월급이 반값이라고 사람 목숨마저 반값으로 취급받는 비정규직이 청년의 일상이자 미래가 된 데 대해 국회는 이제 입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 3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8-12-18 16:56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2018-12-17 16:25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2018-12-17 10:34
사고마다 ‘땜질 처방’ 불안공화국 키웠다

코레일이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열차에 근로자가 치여 사망한 사고가 난 것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으나 로드맵 없이 공기업에 일임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등 성과주의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12-16 18:20
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6 18:00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항목 신설…위험 외주화 막는다

정부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를 낸 지역난방공사는 2016년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했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도 KTX 승무원들이 제대로 승객 안내를 못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현행법상 KTX 승무원들은 본사가 아닌...

2018-12-16 17:58
정부, 전 공공기관 '안전' 시설 전수조사 검토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12-16 10:32
태안 화력발전소서 설비 점검하던 20대 하청근로자 숨져…정의당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11월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 작업 도중 숨진 데 이어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번 사고를...

2018-12-12 09:49
'사업주 책임 강화ㆍ보호대상 확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2018-10-30 10:30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위원회는 철도 외주화로 인한 구의역ㆍ온수역 등 사망사고를 예로 들어 안전 문제와 고용불안, 코레일의 체계적인 자회사 관리 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생명ㆍ안전 외주업무를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코레일 자회사도 경영관리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0 16: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