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사·당국 책임 통감해야”

입력 2014-0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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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롯데카드 엇갈린 진술…금융위원장 “2차 피해 없다 확신”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고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문제가 된 카드 3사 가운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은 외주용역업체인 KCB가 사용했던 PC 두 대 모두에 대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롯데카드 측이 PC 한 대에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태의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정부의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은 뒤 2차 피해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 보안에 대한 의식의 문제다. 카드사와 이것(개인정보)을 유통시키는 사람들 모두가 위험성 모르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할 중요한 일은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검찰에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고, 유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없단 점에서 굳이 카드를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래도 불안하시다면 카드 재발급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고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다면 카드사가 이를 100% 전액 보상할 것”고 재차 밝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아니라 유출된 신용정보가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강석훈 의원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출중개업자나 보험 등에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근본 원인 중 하나는 IT부문의 외주화가 지나치게 많아 생긴 문제”라며 “조직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가 와서 벌인 낙하산 인사의 폐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두 분(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3사 사장은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되기 전에 막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은 “만에 하나 부정사용 발생시 100퍼센트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는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을 비롯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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