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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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소득 5129억원ㆍ해외금융계좌 2조1342억원 신고

또한, 납세자의 자진신고ㆍ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 대응, 징수비 등 행정 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ㆍ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ㆍ증여ㆍ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특히 국외이자ㆍ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국내이자ㆍ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상시...

2016-04-25 14:59
총선 끝나자마자 날세운 사정기관…재계 ‘전전긍긍’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 이전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는 이미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 또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2016-04-22 11:10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사건 특수부 배당… 재계 사정 시작되나

과거 국세청이 CJ 이재현 회장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문제삼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 고발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드문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국세청 고발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영 직원을 조사한...

2016-04-21 11:41
중국, 시진핑 등 고위층 친인척 ‘파나마 페이퍼스’ 대거 거론

장가리의 사위와 류윈산의 며느리도 각각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ICIJ의 보고서에서는 명단에 있는 친인척들이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파나마 페이퍼스는 중국 고위층 친인척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내 시 주석이 펼치는 부패 척결 운동에 대한 대중의 냉소적 시각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2016-04-07 10:30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오 호 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 순 박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문 희 철

2016-04-07 10:00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예정…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세무조사는 '택스 갭(Tax Gap·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04-06 10:12
푸틴ㆍ메시ㆍ성룡,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탈세 의혹'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지난 4일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04-05 09:34
사상 최대 조세회피 명단 공개, 국세청 "역외 탈세 '꼼짝마!"

한편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는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脫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ICIJ의 명단 공개로 프랑스·러시아·필리핀에서 유력 정치인과 그 가족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공직을 사퇴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국세청이 조세 피난처를 통한...

2016-04-05 09:13
국세청, '조세회피 명단' 한국인 195명…'고강도' 세무조사 '초읽기'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며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 중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총 132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2016-04-05 08:44
미국 법무부, 세계 뒤흔든 ‘파나마 페이퍼스’ 면밀 조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대거 연루된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했다. 파나마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거의 제로(0)다. 파나마 페이퍼스...

2016-04-05 07:39
뉴스타파 "노태우 장남 재헌씨,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국인 195명도 확인"

이 곳은 영외탈세와 돈세탁, 검은 돈 은닉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명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유출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를 통해 주소지를 한국으로 기재한 한국인 195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은 한국 주소가 아닌 해외 주소를 기재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비밀계좌를 만든 경우도 많아...

2016-04-04 13:42
ICIJ, 푸틴·메시 등 1150만 조세회피자료 공개…한국인 195명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파일 용량만 2.6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이번 유출 자료는 독일 일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기자들이 처음 입수한 후 ICIJ와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2016-04-04 10:38
한국-홍콩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정보 교환 협력키로

우리나라 국세청과 홍콩 국세청이 역외탈세정보 교환에 협력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을 만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국인 홍콩은 한국이 지난 해 9월 현재 172억8400만달러를 투자하고...

2016-03-16 16:44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16건 접수…3월말까지 신고하면 면세 혜택

대신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한 세목별...

2016-03-10 13:42
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는 모범납세자(293명), 세정협조자(71명), 유공공무원(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주)세스코가 금탑산업훈장...

2016-03-03 10:20
민관 합동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G20은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청사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박형수 조세연구원장, 임상혁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해 합동 기관간 업무분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같이 했다. 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BEPS 대응 조치에 대한 이해...

2016-03-02 16:55
한-스위스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지난 2014년 10월 역외탈세 방지ㆍ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했으며 2월 현재 97개국 참여 중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한다. 각국은 상대국의 비밀 유지ㆍ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한다.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2016-02-18 14:14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3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되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광고를 통해 가산세, 과태료 등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로 이어질 것으로...

2016-02-04 15:33
검찰, "경영주 횡령·배임, 시세조종 행위 엄단하겠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도 수사 대상이다. 전문 직역 비리는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포함해 교원ㆍ교직원 채용ㆍ승진 인사 비리도 파헤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검으로부터 첩보 등 각종 자료를 넘겨받고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2016-02-01 16:44
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재산추적팀의...

2016-0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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