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G20, 역외탈세 막기 위해 BEPS 프로젝트 시작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대응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BEPS는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의 약자로, 국가간 다른 조세제도를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 회피를 의미한다. G20은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청사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박형수 조세연구원장, 임상혁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해 합동 기관간 업무분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같이 했다.

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BEPS 대응 조치에 대한 이해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BEPS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센터는 BEPS 관련 국제동향 파악,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기업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3월부터 기업들의 BEPS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고 기재부는 같은해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가운데 개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내지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BEPS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