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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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세부편성…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또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각각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이밖에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2017-05-25 09:51
국세청, UBS증권ㆍ글로벌마켓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전방위' 세무조사

서울국세청 국세거래조사국은 주로 기업의 역외탈세와 해외거래를 조사한다. 또한 일정 지분율 이상의 외국 투자법인 또는 국내법인 가운데 국제거래가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역외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2017-04-27 10:32
국세청, 호텔롯데 1년만에 또 다시 세무조사… 왜?

서울국세청 국세거래조사국은 기업의 역외탈세와 해외거래를 조사하는 부서로, 일정 지분율 이상의 외국투자법인 또는 국내법인 중에서도 국제거래가 활발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해 초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호텔롯데 측이 불복...

2017-03-29 10:20
[금감원 업무보고] 올해 회계부정·불법 외환거래 검사 강화한다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공조체제도 꾸린다. 수출입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증권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미공개정보를...

2017-02-16 15:26
관세청, 자금세탁·재산국외도피 집중 단속

또한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해외관세관·관세당국과도 협조해 해외금융거래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부유출...

2017-02-07 14:26
관세청, 해외재산 도피ㆍ자금세탁 등 국부유출 집중 단속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ㆍ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ㆍ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관세관,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금융거래ㆍ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17-02-07 10:56
한국-홍콩, 2019년부터 납세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명

정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2014년 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2017-01-23 14:51
[단독] 특검 최순실 자금 조사에 국세청 '최정예 요원' 합류

이미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영입한 특검팀은 이번 세무 정예요원 보강으로 최 씨 자금 추적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검사 20명에 이어 금감원 등 파견공무원 40명을 합류시킨 바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세부적인 팀 편성 등 업무분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팀 편성과...

2017-01-10 09:22
[오늘의 법안] 재벌총수 등 경제범죄 집행유예 원천금지법 발의

개정안은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 때만 가능하므로, 이처럼 형량이 높아지면 집유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2017-01-09 10:50
박광온 의원, 재벌총수 '집행유예' 선고 막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역외탈세 등 범죄의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7-01-08 11:26
국세행정개혁위 "국세청·지자체 세무조사 일원화해야"

아울러 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방지장치인 '구글세'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관련,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정보교환 등에서 상호주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세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6-12-29 14:55
[클립뉴스] 최순실 ‘10조 원대’ 재산 의혹에 “사실이라면 국가에 헌납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면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16-12-26 08:35
[종합] 박영수 특검, "최순실은 모든 수사 사항과 관련… 수차례 부를 것"

특검은 전날 이광재(48)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특별수사관으로 합류시켰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가 독일 등지에서 관리한 재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 규모가 8000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2016-12-24 15:22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 출석…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특검은 전날 이광재(48)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특별수사관으로 합류시켰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가 독일 등지에서 관리한 재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 규모가 8000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2016-12-24 13:58
[단독] 박영수 특검에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합류…최순실 독일 재산 추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역외탈세 전문가를 특별수사관으로 합류시켰다. '비선 실세' 최순실(66) 씨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많게는 수조 원대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광재(48)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관은 국세청에서 10여년 간...

2016-12-23 16:11
국세청, 3년만에 또 KT&G '고강도' 세무조사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조사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조사 유형은 대부분 예치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KT&G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국계 담배회사와 마찬가지로 재고차익 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거래조사국은 지난 8월께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를...

2016-12-17 09:56
국세청, 조세포탈범 33명ㆍ불성실 기부금단체 58개 명단 공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 72개국과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2016-12-08 14:26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 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 ▲ 전산기획담당관실 최호재 ▲ 전산운영담당관실 나향미 ▲ 청렴세정담당관실 김만헌 ▲ 심사1담당관실 강영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곽정안 ▲ 상호합의팀 신상모 ▲ 징세과 정상배 ▲ 법령해석과 한인철 ▲ 부가가치세과 황영표 ▲ 법인세과 김수현 ▲ 부동산납세과 정성훈 ▲ 조사1과 김태우 ▲ 국제조사과...

2016-11-10 15:07
국세청 해외계좌 포상금제 ‘유명무실’ ...3년간 지급실적 전무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3년여간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16-10-19 12:03
대기업 조세회피처 5년간 441조 송금...탈세·재산은닉 의혹

이 중 직접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은 23조 원에 불과해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6-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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