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세계 뒤흔든 ‘파나마 페이퍼스’ 면밀 조사

미국 법무부가 최근 세계 곳곳에 파문을 몰고 온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피터 카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 차원에서 해당 문건이 부패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 대변인은 “미국(인)이나 미국 금융시스템과 연계돼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고위급 인사와 외국인 부패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재무부가 금융부패 개혁에 계속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대거 연루된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했다. 파나마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거의 제로(0)다. 파나마 페이퍼스 규모는 1150만 건에 달한다. 이번 폭로는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이 탈세와 돈세탁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 입힌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와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같은 날 프랑스 검찰 당국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프랑스인이나 금융기관의 세금회피 관련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