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조세회피 명단 공개, 국세청 "역외 탈세 '꼼짝마!"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세 피난처 고객 자료 명단을 공개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2013년 5월과 비교할 때 그 규모(13만여명)는 약 88배에 달한다. 또 당시 한국인은 245명이었던 반면 이번에 공개된 한국인은 1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한국인 명단 가운데는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2년 5월18일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3개의 회사를 설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회사 모두 1달러 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뉴스타파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씨와 SK와의 관련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SK 측은 '노재헌 변호사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와 SK의 연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며 "노 변호사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계좌 개설도 안 됐다고 들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변호사의 한 측근도 "노 변호사가 2005년부터 홍콩에 거주했고 2011년 무렵부터 중국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뉴스타파가 거론한 3개 회사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해당 회사들은 휴면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는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脫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ICIJ의 명단 공개로 프랑스·러시아·필리핀에서 유력 정치인과 그 가족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공직을 사퇴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국세청이 조세 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적발해 추징한 세액은 지난 2008년 1503억원, 2012년에는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을 추징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