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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러·우즈벡에 현지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을 차례로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역외탈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을...

2021-07-27 14:51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혐의자는 총 46명에 이른다. 다큐멘터리 '스위스 계좌를 팝니다'(Falciani's Tax Bomb, 2015)는 이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비밀주의'에 균열을 낸 한 인물의 궤적을 따른다. 그의 이름은 에르베 팔치아니. 그의 내부 고발은 굳게 잠겼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문을 열고, 공고한 금융 비밀주의 벽을 허물었다. 이제는 과거의...

2021-07-16 17:28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국세청은 이 같은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거래나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돈'을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 형태로 역외에 개설하고 해외금융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14명, 역직구나 국내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2021-07-07 14:09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을 이끄는 승은호 회장이 6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2021-06-25 15:47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역외탈세' 세무조사ㆍ'망 사용료' 재판 리스크로 현재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넷플릭스가 특별한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도 세무조사에 대해 기타 우발사항으로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2021-04-12 19:03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2021-03-24 14:02
국세청, 롯데지알에스 세무조사…해외 거래 '집중'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조사 착수 여부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확대해석을...

2021-02-13 11:30
“규제 때문에”... 외국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줍줍’ 열풍

S씨는 과거 역외 탈세 리스트인 '파나마페이퍼'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한국 부동산 가치에 주목해 아예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외국인도 있다. 중국 산시성(陝西省)에 사는 중국인 T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도 트리마제 전용 140㎡형을 23억 원에 분양받았다. T씨가 26살 때 일이다. 현재 T씨 아파트는 같은 층, 같은 면적 기준 32억 원까지 호가한다. 국세청에...

2021-02-01 17:00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고,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2021-01-28 11:00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2021-01-19 17:56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이에 지난 8월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나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고, 국내에서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조언도 잇따랐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2020-11-23 14:47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김 의원은 “올 8월부터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해외에서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소득을 줄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연 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2020-10-23 16:40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재철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일현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심욱기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훈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훈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 ▲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박정열...

2020-09-17 18:03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2020-09-15 10:30
[단독] 국세청, 국내 이어 해외 소재한 신천지 교회 ‘고강도’ 세무조사

이 관계자는 이어 “종교단체의 경우 국내에서 선교 또는 포교활동 명목으로 해외로 돈을 송금했더라도 증빙이 어렵지만, 만일 개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불법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역외탈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약 20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 소재한 신천지...

2020-09-04 06:00
[단독] 국세청, MBK파트너스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국 투입

국제거래조사국은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의혹을 조사한다. 또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도 외국계 지분이 국내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어급 인수전 참여를...

2020-09-03 09:31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2020-08-27 12:00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오비맥주 외에도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짙은 개·법인 60건(법인 46개, 개인 14개),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그리고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 총 171건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2020-08-04 10:08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2020-07-03 13:08
미국 4대 IT 기업 CEO, 이달 말 사상 첫 의회 동시 증언

쿡 CEO는 2013년 애플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의회는 물론 미국 연방정부와 거의 모든 주정부가 각각 이들의 반독점법 위반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0-07-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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