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다음 국회에서 중소기업 고용과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꼽혔다.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