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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내년 3월까지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만 10건에 달한다.

2023-09-05 15:25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ㆍ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023-08-31 15:39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달 8일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기술유출과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2023-08-30 16:25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어서 이후 기술 유출 사범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2023-08-28 11:43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형위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2023-08-09 15:03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

2023-08-03 10:54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2023-07-31 15:06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은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제철 7명, 동국제강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철강 1명, YK스틸 4명, 환영철강공업 1명, 한국제강 2명이다. 담합 혐의 규모는...

2023-06-19 16:32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수원지검이 사건 전모를 밝힌 같은 날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법부가 양형 강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강도 조절이다. 우선, 하루라도 일찍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2023-06-14 05:00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06-13 11:19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2023-06-09 05:00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김남국·소병철·송기헌·박상혁·임호선·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2023-06-08 13:55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23-06-08 06:00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매도를 다 막아버려서 (SG증권 연루 종목들의) 주가가 몇 배 올라도 매도 세력이 안 나타났다”며 “주요국 증권시장에서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막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수법으로 활용된 CFD(차액결제거래) 규제에 대한 우려의...

2023-06-07 16:00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6-01 17:02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5-31 11:17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최 위원장은 후보추천위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2023-05-30 20:35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앞서 25일에 열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기술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역시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2023-05-30 15:29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첨단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안) △국가첨단전략산업...

2023-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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