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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2022-10-14 09:35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2022-10-03 10:00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2022-09-20 15:47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럿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범단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각자의 업무 분담, 이에 따른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수사 중이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2022-09-05 16:47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전신인 유공은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SK케미칼 측에 해당 안전성 검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며 분노를 표했다.

2022-08-30 18:29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림 등의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2022-08-16 15:09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특별 고문을 거쳤고,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엔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지난해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그의 역사적인 선서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진전을 의미한다”며 “언젠가는 국가를 위해 최고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2022-07-01 09:37
인사 종합 /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2022-06-28 18:18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KT의 개인 직원 명의로 후원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맹 전 사장과 전 전 부사장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당시 KT는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협상 중이어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자금 지급행위는...

2022-06-16 15:42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의 재산등록은 지역구 의원과 영역과 통지 부분도 다르다"며 "비례대표의 양형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도 말했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04-21 18:16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2022-04-11 14:21
[상보] 경찰, '부정 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2022-04-04 15:41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8년, 가중 7...

2022-03-29 17:51
[상보]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가 2014년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사를...

2022-03-15 11:20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맡게 된다....

2022-02-21 16:10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2022-02-07 13:46
청와대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불가"

김 차관은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2022-02-04 14:46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2022-0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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