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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2021-07-27 10:19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디지털성범죄, 교통사고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에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초범이나 이익 실현이 없음 등의 사유로 대부분 ‘감경’에 들어가는 사례가...
    2021-06-21 05:00
  • '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국민양형위원회의 양형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2021-05-13 16:35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2021-05-10 16:00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2021-04-28 17:22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2021-04-07 15:45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2021-04-02 10:04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약 26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2021-04-01 13:08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8차 양형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2021-03-29 19:56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2021-03-23 17:50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천지원, 대구고법 등에서 활동했다.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2021-03-22 17:30
  •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2021-03-17 11:13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2021-03-08 15:52
  •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2021-02-23 13:21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2021-02-18 12:00
  •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 추천자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시키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을 질책했다"며 "당시 임추위 위원이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2021-02-09 17:36
  •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여 원의 횡령과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에쿠스 리무진)을 받은 혐의만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죄로 판단됐다.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2021-02-01 15:07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5000여만 원으로 보고한 점도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기 위해 ‘최소출자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021-01-29 16:05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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