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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100건”이라면서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미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유출...
    2023-05-25 16:19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3-05-23 13:54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 변화에는 당 내외서 나온,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핀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YTN라디오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두 기둥인 ‘민주성’과 ‘도덕성’이 모두 무너져, 국민이 민주당에 사망...
    2023-05-17 16:07
  •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태영호, 윤리위 징계 앞두고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전적 제 책임”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징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태 의원이 자진사퇴 하면서 징계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회의 후 ‘최고위원 사퇴 시 양형에 반영이 되나’라는 질문에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05-10 10:56
  •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3차 회의가 끝난 후 이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말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현재 징계 수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올 경우 두 사람은 국민의힘...
    2023-05-10 06:47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2023-05-03 11:18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직접 엄벌을 호소했다. B 씨는 “(제 가족은) 사고 이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득한 심연에서 막막한 심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2023-05-02 14:24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종래 거점 청 전담수사부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2023-04-26 11:25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
    2023-04-18 15:3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사범 치료에도 힘쓴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2023-04-18 13:20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2월 제1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사망 시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안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시행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2023-04-11 16:01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부장은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래 마약사범이 급증해 지난해 역대 최악인 1만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2023-04-10 11:01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환성이(物換星移)/이익 공유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다. 대기업의 수익이 경영목표치를 넘으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 준다는 제도다. 그러나 이익을 공동분배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 시행을 주장해 다시 등장했으나 기존 이익...
    2023-03-23 05:00
  •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도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밀수할 경우 4~7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마로 처벌받을 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사진을 보내 물건을 받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사이 정확한 은어 구사가...
    2023-02-20 06:00
  • 금융위가 주목한 ‘증권업 부동산PF 해소’ 리포트…“분양가 34% 할인해라”
    금융위가 주목한 ‘증권업 부동산PF 해소’ 리포트…“분양가 34% 할인해라”
    해당 보고서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은 금융위원회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6일 ‘증권사 부동산PF 투자자금 회수여력과 리스크 대응능력 점검’ 리포트를 발간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
    2023-02-16 17:05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3-02-14 13:4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6 12:20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양형 상향→범죄수익 환수…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도 신속 수사 향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득,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장은 아울러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2022-10-27 15:30
  •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2022-10-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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