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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등 논의를 거쳤다. 확정된 양형기준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2020-12-08 10:54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2020-12-07 20:10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020-12-07 16:40
  •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추 장관이 지목하는 위원이 위원장 대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의 의견일치가 중요한 요소였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두고 추...
    2020-12-02 16:35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2020-11-30 17:54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결과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봤다. 헬기 사격 일자와 기종도 특정됐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2020-11-30 16:27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1-23 17:22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020-11-09 16:59
  •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를 참여시켜 총 3명의 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0-11-09 15:58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2020-11-08 11:11
  •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다시 진행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다시 진행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내달 5일 추가회의 후 한차례 더 대심제 방식으로 증권사 의견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이후에도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부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10-29 23:18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재판부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2020-10-27 13:1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특검 측이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2020-10-26 17:22
  •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위원회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6 16:01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재판부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를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2020-10-26 06:00
  •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2020-10-20 13:37
  •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올해 국정감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0-10-07 11:37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한몫했다. 양형위는 기술의 국외 침해와 관련해 기본이 징역 1년~3년 6개월, 감경 사유가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한정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해도 집행유예…실질적 피해 있어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해도 처벌은 약하다. 유출된 기술의 피해액 등 실질적인 손해를...
    2020-10-07 06: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20-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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