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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2022-01-25 15:52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한 예로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 기준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괴리는...

2022-01-25 05:00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D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심...

2021-12-16 11:04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2021-12-07 11:10
[포토] 개회사하는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1-08 17:41
[포토] 문유경-김영란-이용식,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참석

문유경(왼쪽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양형연구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1-08 17:40
[포토] 대화하는 문유경-김영란

문유경(오른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1-08 17:39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1-10-27 10:51
[포토]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손

김영란(왼쪽에서 세번째) 양형위원장과 문유경(네번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교류·협력 협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0-22 15:52
[포토] 기념촬영하는 김영란-문유경

김영란(왼쪽) 양형위원장과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교류·협력 협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10-22 15:51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2021-10-21 13:35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안마의자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바디프랜드 측은 키 성장 효과를 강조한 것은 논문에 근거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임상시험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이키의 키 성장 자극에 대한 경희대 한방병원의 자료 역시 광고 이후...

2021-10-14 16:06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1-10-13 20:33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2021-10-05 09:26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01 11:08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와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2021-09-27 13:20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고검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2021-08-18 14:18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비대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보호법익 기준으로 정비했다. 양형요소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이다. 양형위는...

2021-08-18 13:30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또 “코로나19로 소방서 식당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도 시차를 두던 시점에 회식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안양 도로변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20대 여성 조사 중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20대 A씨를 친모로...

2021-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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