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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2023-12-26 06: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서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기도 한다. 양형지침을 보면 손해액 최소 6500달러 혹은 이하부터 최대 5억5000만 달러...
    2023-12-22 06: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양형 요소로 기술을 유출 당한 회사의 피해액, 기술을 탈취한 회사의 이득액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기술 가치(비용)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우정 교수는 “법원에서는 피해액과 이득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는 듯한데, 최소한 원가접근법을 통한 개발비용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2023-12-21 06:00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재판 당시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하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2023-12-19 08:55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2023-12-13 16:1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법원은 올해 6월 제12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산정이 어려운 시장교환 가격만을 영업비밀 가치로 인정하고 ‘기술개발비’는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2023-11-28 07:1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2023-11-22 15:0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2023-11-13 05:00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최근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랐으나,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 관련 내용이 많고, 소통 미흡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협치'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10일...
    2023-11-11 06: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2023-11-01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신뢰가 컸다”면서 “일정 부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3-10-17 10:56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고양지청검사)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문정신(文定信)(서울중앙지검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복귀 한연규(韓演奎)(서울남부지검부부장)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위원) △홍종희(洪終姬)(법무연수원연구위원) △이준엽(李俊燁)(서울고검검사) △주상용(朱祥鎔)(부천지청지청장) △김경수(金京秀)(대전지검차장) △고필형(高泌亨)...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한편 지난 6월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23-09-13 11:31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등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마련한 3개 분야의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정례회의, 공론화...
    2023-09-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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