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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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학교 성범죄 예방 대책 전담

심의회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2000년부터 운영된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 교육과 연계해 심의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2021-08-24 11:09
외교부 "아프간과 협력사업 당분간 추진 불가"… 탈레반 점령 여파

앞서 우리나라와 아프간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첫 고위급 정례협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양성평등 제고, 대두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양자 개발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협력 사업의 지속 여부는 국제사회가 탈레반 주도의 새 정부를 승인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021-08-18 21:26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이지 않은가 싶다”며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1-08-05 11:12
올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성별 격차 6.3배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올해는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정이 22년 8월 5일부터 실제 적용됨에 따라 해당...

2021-08-05 11: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정 의원은 현재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한해 한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30% 미만이면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정 의원은 “50%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30%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본다”며 “많은 국가가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를 30...

2021-08-04 05:00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9대 원장 취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은 공모절차를 통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가 제9대 양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7월 29일까지다. 장명선 신임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헌법 석사 및 젠더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07-30 19:39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디지털성범죄TF팀장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실무진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 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2021-07-27 16:38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윤 의원은 △전수평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일제 학교 △양성평등 교육자료 전부 공개 등 5가지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희망공약을 공개했다. 희망공약은 윤 의원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후 내놓는 공약이다. 첫 번째...

2021-07-25 12:59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2021-07-22 16:02
[종합] SK이노 최단 기간 타결된 단협 보니…휴가 유연 활용ㆍ학자금 지원 확대 등 눈길

처가와 외가 차별이 있었던 경조 휴가도 양성평등의 취지를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에서도 복지를 확대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축하금 24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도 지원 폭을 넓혔다.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2021-07-22 15:22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출산율을 높이려면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이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다각적인 정책 접근에 힘써 왔지만 진전이 없다. 긴 호흡의 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기에 정부 역량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자식이 자산’이었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2021-07-20 05:00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여가부가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은 10% 미만이며 수혜 대상도 여성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가부를 둘러싼 존폐 갈등은 그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남성이 61%였고...

2021-07-19 06:00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10대 입법과제와 31개의 법률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3개 법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률안이고, 18개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1개의 법안 중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15개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2021-07-17 06:00
[종합]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합격자 또 ‘번복’…“기강해이”

애초 합격 처리했던 과목 과락자 등을 탈락시키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해당자와 동점자 등을 합격시켰다. 이로써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580명으로 정정 전과 비교해 7명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2021-07-15 17:12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불합격 47명 잘못 공고"

과목 과락자 등이 애초 합격 처리됐는데 이를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양성평등과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2021-07-15 15:07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그는 "부처 영어 표기도 '성평등가족부'로 돼 있다"며 "양성 간 공존 등 윈윈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2021-07-14 15:57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또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왔다"며 "고등교육법을 개정(2022년 3월 시행)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2021-07-09 10:19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 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2021-07-08 09:30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은 양극화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대전환을 겪고 있다"면서 "위기에 강력한 정부,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산업경제 재편, 미래인재 양성, 대규모 과학기술투자, 규제합리화 등 국가가 선도하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부동산 극복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다. 김 후보는...

2021-07-07 21:18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여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는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2021-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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