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입양 딸 정인이를 아동학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정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가 271일 만에 사망했다.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에 장기가 찢어지는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돼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방송 후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한 당시 16개월 정인의 상태는 이마에 멍든 자국과 안색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모의 스킨십에 두려움 가득한 얼굴 모습이 뒤늦게 서야 거론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 이들 부부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친모는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레 소환됐다.
‘정인아 미안해’의 친모는 출산 후 양육 여건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인’의 이름은 출산 후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기에 해당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 접했을...
하지만 입양아 양부모의 단골 소아과로 알려진 곳에서는 입안 상처를 구내염이라고 진단 내렸다. 이에 시청자들은 해당 소아과에 향해 분노하고 있다.
또 입양아를 차량 안에 방치한 것을 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달 뒤 차량이 주차돼 있던 인근 건물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사건 당일 CCTV는 지워져있었다.
어린이집...
16개월 정인이의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입양후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6개월 정인이가 사망 하기 전 어린이집 CCTV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인이는 무감정 상태로 앉아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정인이에게 우유를...
지난 2008년 돌봤던 유진(가명)이는 미숙아라 심부전, 기흉을 앓고 있었지만 전씨의 정성으로 몸이 많이 회복된 상황에서 약사인 양부모를 만나 심장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생후 6개월 이던 영한(가명)이는 선천적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해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전씨가 수술까지 시켜가며 정성을 다해 돌봤고, 이듬해 입양을 보낼 땐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올 2월부터 허용된다”며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 돌봄, 무료 법률 제공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25→30만 원)하고, 그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만7000명→15만3000명)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한부모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육아휴직 3개월까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80%만 지급되던 것을 250만 원 한도 내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후 50% 지급에서 4~6개월 80%, 종료일까지 50%로 차등해 적용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 행위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4.9%로 느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은 전체...
이와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국외 입양 업무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 요보호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것은 국내에서 적절한 양부모를 찾지 못했을 때 아동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입양에서 아동권 보호를 위한...
감금됐던 한 아동의 양부모도 “범인들이 향후 학교 총기난사에 이용하고자 아이들을 훈련시켰다”고 증언했다.
11명의 어린이들은 전기와 수도시설이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굶주린 채 발견됐다. 사법당국은 약 9개월 전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시라즈 와하즈라는 남성이 자신의 3세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5명의...
실제로 약관에는 ‘①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⑤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대가족에서 자란 부부는 둘 만의 결혼 생활이 적적하던 차에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심, 수많은 아이들의 양부모가 되어줬다. 올 3월 결혼 75주년에는 장성한 120명의 아이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어마 여사는 올들어 유독 잦았던 자연 재해들에 대해 “정말 슬프다”며 안타까워했다.
양자는 양부모의 상속도 받게 되므로 결국 양자는 친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재산은 없고 빚만 잔뜩 있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식들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될까? 아니면 손자들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아버지가 빚만 남긴 경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위는 이 같은 입양아동 학대 및 사망의 재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입양 이전에 한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법을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이와함께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근거해 보호아동을 입양하면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양 후에도 1년간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을 뿐 별도의 교육이나 사후관리 과정이 없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양부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입니다. 양부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6살 의붓딸 시신 훼손' 양부모 구속영장 신청
6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로 태운 뒤 가짜 실종신고를 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동안 방치했습니다. 다음날 의붓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양부모는 시신을 차에 태우고 인근 야산에...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오늘)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 그리고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