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 중 하나가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학대를 당하다가 심장이 멈춰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발표한다. 부검해 보니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팔꿈치와 갈비뼈가...
그러나 그가 네 살 때 불의의 폭발사고로 양부모를 잃고, 양조부모의 손에 자라게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는 미아 찾기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중국 공안국에 DNA 정보도 등록했으며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아 친부모를 찾았지만, 좌절을 겪었습니다.
외신은 24일 류가 마지막으로 게시한 SNS 글을 통해 친부모의 냉담한 반응과 온라인상에서...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은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제안을 받은 김 씨는 “정인이 1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참석하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는 건 정인이와 입양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언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만 3세의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여 가족여행에 데려간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석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양부모가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1주기를 맞아 비영리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번 구겨진 종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완전하게 펴질 수 없다. 캠페인의 모토 역시 여기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일그러진 어린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라며 “어린 시절 아동기에 겪은 정신적...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오 변호사는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참급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2세인 피해 여자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피해 아동의 양아버지 30대 남성 A 씨는 9일 아동학대 혐의로...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아이를 매우 귀찮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이나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등이 전해지면서, 드라마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장르극의 수위가 높아지고, 자극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 사이코패스는 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고, 극단적인 전개가 가능하기...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변화할 때 자녀의 학업시간 관리 역량은 하락하지만, 주의집중은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제282호’에 이 같은 내용의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유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김인경 연구위원)’ 보고서를 게재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 학습습관, 정서문제...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수)
△기재부 2차관 10...
이들은 양부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천 장의 진정서를 냈다. 양부모가 정인 양을 죽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여러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나 신혁재 부장판사는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정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