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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력 반발…“의견수렴 불참할 것”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2019-01-09 16:43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박 교수는 ”이원회된 구조로 갈등 기간이 장기화돼 오히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반발해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개연성도 다분하다.

2019-01-07 17:51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문제는 양대 노총이다. 노동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자총연맹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기준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2018-11-25 18:44
[사설] 탄력근로 확대 관철못하면 정권무능이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가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겠다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 정부·여당은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노동계의 끝없는 억지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연내 탄력근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2018-11-21 06:00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앞서 한 의원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전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적용 일괄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험설계사 노조 역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설계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확대 적용에...

2018-11-20 18:13
급물살 타는 탄력근로제, 건설업계도 ‘갑론을박’

양대 노총은 최근 위원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 노조 역시 건설사들의 잇단...

2018-11-13 15:35
탄력근로제 놓고 노동계·정부 정면충돌

이에 양대 노총이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첫 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탄력적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다....

2018-11-12 18:43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공동 대응 논의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2018-11-08 16:09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이늘 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2018-11-08 15:08
양대노총 놀이터 되버린 포스코

포스코에 양대노총 노동조합 출범이 임박하면서 각 노총의 노조원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무노조였던 포스코가 노총의 선거판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는 17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포스코 노동조합 재건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산별노조 금속노련 소속으로 기존 노조를 재건할...

2018-09-18 09:32
靑, 평양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14명ㆍ특별수행원 52명 발표…누가 포함됐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동행한다. 종교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종교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2018-09-16 16:10
노·사·정 대표 6명 한자리에…사회적 대화 ‘파란불’ 켜나

언급됐고, 문 위원장은 소득분배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고령층 빈곤 영향이 더 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손 회장도 고령층 빈곤 문제 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노사정 대표 6명이 이날 모인 것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모임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8-08-28 20:39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협약 또 연기…노동계 반발에 발목

양대 노총이 이번 투자협약을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광주시는 “노동계를 포함한 투자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을 8월 안에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노사민정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8-08-24 10:17
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최종 의결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다. 지난 1월 민주노총은 8년 만에 노사정 대표회의에 참가했으나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기구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2018-08-22 21:02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북한 노동단체 위원장 "판문점선언 이행 선봉 역할할 것"

북측 대표단은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워커힐호텔에서 양대 노총 주관하에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남북 노동자 축구경기는 11일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남북 노동자...

2018-08-10 17:07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의 제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20 13:55
[뉴스 더 읽기] 최저임금 인상 ‘대란’…왜?

하지만 전국 단위 노조가 양대 노총밖에 없다 보니 근로자위원 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근로자위원 9자리 가운데 5자리는 한국노총, 나머지 4자리는 민주노총이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들은 2명뿐이다.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로 정해져 있다. 이번...

2018-07-19 11:17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이 같은 상황에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한자리에서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성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면담 후속 조치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지만 20여 분 만에 끝나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관한 현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04 10:41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 만나…경색된 노ㆍ정 관계 풀리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한 자리에서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올해 1월 19일 청와대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만나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옛...

2018-07-03 17:00
이채필, 양대 노총 파괴공작 관여 혐의 부인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2013년 국정원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에 억대의 공작비를...

2018-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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