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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MZ노조≠새로고침

양대 노총과 차별화를 선언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출범으로 언론이 뜨겁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주인공이다. 새로고침이 MZ노조로 불린 건 노조위원장의 연령대에서 비롯됐다. 40·50대가 주를 차지했던 기존 노조와는 달리 새로고침의 수장 유준환 의장은 1991년생이다. 사뭇 다른 나잇대의 젊은 리더가 등장하자...

2023-03-29 05:00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양대 노총 등 기존 노조가 갖춰 온 노동조합에서 벗어난 ‘협의회’ 형태의 조직 구성이 비가입자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한 대기업 근로자는 “MZ노조라는 게 실제로 오래 지속할지 모르겠다. 정부 등 누군가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모임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2023-03-26 19:00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새로고침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인터뷰대립 프레임 부정…“갈라치기 의도 보여”“협력 가능성 열려…의견 같다면 연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각각 "일부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2023-03-26 19:00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새로고침은 오히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내놨다. 새로고침은 이처럼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앞세웠다. 이들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업장 노동조합이 속속 합류...

2023-03-26 19:00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다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37.1%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또...

2023-03-25 06:00
‘CEO 공백 사태 막자’…윤경림號 힘싣는 KT 소액주주, 국민연금 '반대' 뚫을까

최근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31일 진행되는 KT 주주총회에서 윤 내정자의 선임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래스루이스는 KT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권고했다. 주주들이 우려할 만한 실질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담았다. ISS는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우선시함에...

2023-03-20 17:01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023-03-20 11:07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행정·형사처분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조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 장부·서류가 포함되느냐를 놓고도 해석차가 존재해 정부 대응이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2023-03-14 12:00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양대 노총, 회계투명성 요구 거부 외부로부터 노조비 회계감사를 받으려는 노조는 거의 없다. 노조위원장이 조직 혁신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여도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가 심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비는 간부들의 비공식적인 술값, 밥값으로 많이 쓰이는데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노조비 유용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노조들은 노조전임비나 출장비...

2023-03-09 05:00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연일 양대노총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으킨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 노조 때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노조 때리기가 민생경제와 저출산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가계의...

2023-03-02 06: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현재 상황은 2016년 ‘양대 지침’을 계기로 한 노·사·정 파행과 닮았다.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2023-03-01 11:20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2023-02-23 09:00
민노총ㆍ한노총 5년간 정부로부터 1500억 원 지원금 받아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 원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액이 177억 원, 서울시 341억 원, 울산시 150억 원, 경기도 133억 원 순이다. 이는 연평균 30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지원금은 주로...

2023-02-19 21:37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곳들은 각기 65곳 중 49곳과 173곳 중 106곳이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회계 실태조사 첫 단추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3~4분기 즈음...

2023-02-17 15:53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양대 노총으로 통하는 한노총과 민노총은 2021년 기준으로 83.5%의 조합원을 확보한 거대 권력이다. 예산 규모도 각각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금고에는 수많은 조합원 회비가 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의 보조금도 쌓인다.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국제적 관행도 그렇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2023-02-17 05:00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02-09 13:57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2023-01-17 20:39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2023-01-09 20:13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2023-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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