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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대노총 분열공작' 관여 의혹 이채필 전 장관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노조 분열 공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2013년 국정원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에...

2018-06-25 09:25
민주, 확장적 재정정책 요구…김동연 "충분히 검토해 탄력 대응"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관련해 양대노총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는 방향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2018-06-20 14:14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하고 ‘산입범위 확대’ 헌법소원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회의에 불참한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류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2018-06-20 11: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회의에 불참한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류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2018-06-19 20:49
檢 '노조 분열 공작'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 운동 분열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노조 분열 공작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파괴공작 노동운동 진영 분열을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2018-06-19 15:06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2018-06-19 14:37
[6·13 지방선거]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당선자 "박창진, 변하지 말라 메시지 보내"

때부터 양대 항공사를 놓고 갑질을 없애기 위해 서로 공생하면서 같이 싸우고 있다"며 "박 사무장에게 '변함없이 우리들 편에 서 달라. 그리고 변하지 말라'는 당선 축하 메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당선인은 1995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한 뒤, 2010~2013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과 2014~2015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2018-06-14 14:54
회의 시작도 못한 내년 최저임금… 출구 안 보이는 ‘정상화’

양대 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바뀐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2018-06-14 11:15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과 경영계에서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장 14일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실무회의도 무산될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018-06-07 11:30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18-06-05 14:44
노동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비상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2018-05-30 19:33
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당위성 강조 … "2500만 원 노동자 손실 없다"

홍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며 "4000만~6000만원 고임금 노동자까지 임금을 높여주자는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2018-05-29 15:39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200만 원 가운데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160만 원을, 상여금으로 30만 원을, 숙식비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현재는 160만 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2018-05-24 10:36
경총, "최저임금 논의, 사회적 대화 단절되지 않아야"

그러면서 "경총이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2018-05-22 18:31
양대 노총, ‘근로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배제·휴일 수당 중복할증 폐지 반발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 것과 휴일 수당 중복할증 폐지를 집중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환노위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한도를...

2018-02-28 08:11
최저임금 회의 파행… 노동계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서 지난해 10월 국감장에서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개인적 소신 발언을 해 양대노총이 항의방문을 하자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1차 회의가 있던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거리에서 데모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2018-01-31 17:14
8년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 논의 본격화

이날 회의에서 양대노총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처럼 열리게 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2018-01-31 15:21
[포토] 손 잡은 양대 노총

김명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손을 꼭 잡은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1 14:33
[포토]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석하는 김명환-김주영 양대 노조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1 14:02
노사정위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연기… 양대노총과 조정"

노사정위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과의 회동에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개최 일정을 순연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양대 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노사정 대표자 회의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2018-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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