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비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과 투쟁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날 자신들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 5명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총 9명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8월 5일까지 해야 하므로 늦어도 7월 중순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