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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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번째 폭행 전에 이미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지식이 없는 박모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보다 형량을 눈에 띄게 늘리지는...

2014-10-16 16:00
법원,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2014-10-06 11:19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1월부터 신설됐다. 그동안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가능)으로 처벌했으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어제오늘 일이...

2014-07-29 14:48
‘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2014-07-21 13:30
4살 친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보험금까지 챙겨

전주지검은 네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동거녀 이모(36)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큰딸은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다음...

2014-06-24 10:09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계모, 9살 아이에 물고문까지..."수도세 갑자기 늘어난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지난 4월 8살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11살 언니에 덮어씌워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던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 계모 임 씨의 악행이 또다시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새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계모 임...

2014-05-25 16:07
검찰, 칠곡 계모 아동학대 혐의 추가해 기소

검찰이 지난해 8월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ㆍ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검찰...

2014-05-24 14:26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살인 의도 없었을까?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이유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2 20:26
잇따른 아동학대에 애꿎은 어린이 피해 늘어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2014-04-12 14:59
'하늘로 소풍간 아이' 서명 운동 벌어져

아이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뜻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늘로 소풍간 아이, 나도 서명운동해야겠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 너무 안타깝다...

2014-04-12 12:05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사건'에 징역 10년 선고…과거 판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14-04-12 10:12
'울산 계모 징역 15년' 수년간의 학대 전말, 가슴이 무너지는데...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즈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양산하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엽다? 항상 느끼지만 능력되면 한국을 뜨는게 현명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서형도 부족한데. 사형도 억울한데..."라며 분노하고 있다.

2014-04-11 22:03
울산계모 징역 15년...울산계모·칠곡계모 사건, 공통점과 차이점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해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같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놓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은 숨진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의붓어머니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반면 대구지검은 의붓어머니 임씨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014-04-11 19:21
해외 아동학대 사건 보니...칠곡계모사건 솜방망이 처벌?

울산지검은 국내 사건 가운데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나주 아동(6·여)의 경우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2014-04-11 17:49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두 친모는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7:31
'징역 10년형'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어려서 성폭행 당하고 치료 못받아 인격장애...의붓딸들에 한풀이

임씨의 범죄 행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년간 상해치사, 단독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13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저지른 아동학대 4건 등이다. 임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A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양의 배를 발로 10회가량 짓밟았다(2013. 8월). 또한 A양이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A양의 등을 3~4회...

2014-04-11 17:23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적당한 형량이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임씨의 선고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도 판결에 반영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4-04-11 16:47
[4월11일 주요뉴스]칠곡계모사건ㆍ지주막하출혈 안재욱ㆍ옥소리 복귀 무산 등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인 칠곡계모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2014-04-11 15:40
여성변호사회장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외국 사례보니...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2014-04-11 15:18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정부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리고 전담팀 꾸린다"

유일호 정책위 장은 “아동보호기관의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비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공무원 5000명도 추가 증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형으로 선고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2014-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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