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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2024-01-24 14: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 ‘로또 줍줍’에 28만 명 운집…부동산 침체·고분양가에 줍줍 열기 ‘활활’
    ‘로또 줍줍’에 28만 명 운집…부동산 침체·고분양가에 줍줍 열기 ‘활활’
    이들 두 단지 모두 과거 가격으로 공급돼 당첨되면 수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어 많은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줍줍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잔여 가구에 대한 무순위(임의공급) 청약을 앞둔 또 다른 단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클라베뉴’는...
    2024-01-16 16:09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속보] 尹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체할 수 없다"
    2024-01-16 10:08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지난해 당정과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재초환법)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를 놓고 1년 내내 대립했다. 그 결과 재초환법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못 미치는 합의안이 통과됐고, 재초환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해를...
    2024-01-16 06:00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단번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최초 입주부터 2년 거주가 아니라 팔기 전에 2년 거주하는 식으로 조정한다면, 당장 입주 대신 전세를 놓고 자금을 마련하거나 나중에 거주하고 파는 등 여러 경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4 15:06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분양…합리적 분양가 강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비율(전용 84㎡ 60%, 전용 115㎡ 100%)도 높아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이달...
    2024-01-11 06:0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01-10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실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A 씨는 B 씨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집 주인 B 씨는 A 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2024-01-01 09: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비아파트 주택은 빌라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이런 유형은 실수요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임대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진다”며 “그러면 결국 임대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기존에 있는 비아파트 임대도 어려워 더는 수요가 늘 수 없고, 공급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2023-12-29 07: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2023-12-28 17:09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2023-12-21 15:41
  • [속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불발
    [속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불발
    [속보]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불발
    2023-12-21 14:51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2023-12-19 17:2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2023-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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