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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며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2023-01-09 08:45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2023-01-08 14:00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먼저 최근 규제해제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2023-01-06 11:02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2023-01-04 15:59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2023-01-03 16:38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14:18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까지다. 규제 완화...

2022-12-27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15억 원...

2022-12-21 14:09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이들 지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하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집값...

2022-12-20 15:14
[르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앞둔 목동…주민 ‘반색’·중개업소 ‘냉랭’

신시가지 14단지 인근 H공인 대표는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하다”며 “1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해 매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55㎡형이 지난해 8월 13억7500만 원에 최고가를 찍고 올해 들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계획안 통과 후...

2022-11-10 17:00
은마아파트, 5년 만에 경매시장 등장…84㎡ 27억9000만 원에 등록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매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건축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안에는 아파트 4424가구(상가 조합원 398명 제외)를 최고 35층...

2022-10-24 17:56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여기에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2022-10-02 14:11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거주 기간 공제율 상한을 60%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되 실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2-08-23 18:28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2022-08-10 06:00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및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전·월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함께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입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2022-07-20 17:28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또한, 실거주 의무 완화로 집주인들이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세물건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 다만, 최근 임대차 시장 안정세는 일시적이며, 전세 대란 등의 임대차3법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50만 가구 등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21 부동산 대책에 임대인들과...

2022-06-28 16:58
7월 수도권 입주물량 1만7100가구 쏟아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된다”며 “이 같은 실거주 의무 개선은 단기적 임대차 물량 확대에 도움이 돼 입주 아파트 일대 전세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022-06-27 13:09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는 이를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전에 거주하던...

2022-06-24 13:55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2022-06-21 08:47
[속보] 추경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폐지…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완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022-06-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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