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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이는 미분양에 커지는 'PF 우발채무'…건설업계 '덜덜'
    쌓이는 미분양에 커지는 'PF 우발채무'…건설업계 '덜덜'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등으로 서울 인기 지역은 수요가 몰리겠지만 나머지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7만5359가구에 비해 0.1%(79가구)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했던 6만2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미분양의...
    2023-03-31 14:37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정부가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해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은 다음 달...
    2023-03-28 14:50
  •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시행하고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혹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2023-03-26 17:53
  •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2023-03-22 16:50
  • [단독]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준치 미달되면 '패널티' 준다
    [단독]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기준치 미달되면 '패널티'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5년마다 바뀌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며 “금리 하락기를 예측하는 고객은 변동금리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고객마다 선호하는 금리 상품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페널티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강제할...
    2023-03-21 05:00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3-03-07 15:24
  • ‘당첨되면 7억 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3년전 분양가로 나온다
    ‘당첨되면 7억 원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 3년전 분양가로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무순위 청약은 최근 분양 성패의 키워드인 입지와 분양가를 모두 만족하여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계약 취소 물건으로 완화된 제도가 미적용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3-03-06 15:27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의무 면탈하고자 국적 이탈…국가공동체 존립‧유지 훼손”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 씨의 헌법소원 역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2023-03-01 09:34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3-02-23 06:00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먼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 기간을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2023-02-21 18:00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특히 정부가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완화를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재 격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급매물을 찾는 중이다. 일부 단지는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2023-02-13 15:18
  •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정부는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2023-02-08 16:09
  •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전셋값 내림세강남·서초에서만 1만3000여 가구 입주실거주 의무 폐지로 역대급 물량 폭탄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입주물량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전셋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강남권에서만 1만3000가구가 넘는...
    2023-02-07 15:02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보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
    2023-02-07 06:00
  • 내 집 마련 적기는 규제 해제 이후?…“실수요자 기회 증가 전망”
    내 집 마련 적기는 규제 해제 이후?…“실수요자 기회 증가 전망”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장을 보면 경제 위기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뒤 언제나 큰 상승이 있었다”며 “지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감소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2023-02-04 07:00
  •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영등포구 여의도동 W공인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개발호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해 매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2023-02-02 15:24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 둔촌주공만 1400가구 미계약…서울 분양단지 “나 떨고 있니”
    둔촌주공만 1400가구 미계약…서울 분양단지 “나 떨고 있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었는데 전매제한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다. 전용면적 84㎡형은 분양가 12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할 수 없었는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규제 완화 최대 수혜지가 됐지만,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침체한 서울 청약시장이 더욱 위축될...
    2023-01-18 15:12
  •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르포]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규제완화 심폐소생술 통할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또 분양가가 12억 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면적 84㎡형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동구 둔촌동 K공인 대표는 “1·3대책 발표 후 계약을 망설이던 분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일부 수분양자의 경우 비선호...
    2023-01-17 15:38
  •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올해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라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조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M공인 대표는 “전화 문의가 늘어도 정작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2023-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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