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미소금융·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서민금융기관과 공유토록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조738억원, 거래자(채무자)는 325만명이며 이들 중 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곳, 거래자 72만7774명(22.4%), 신복위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는 350곳, 거래자 145만7306명(44.8%)에 달했다.
또 매입채권 추심업체 대부분은 금융회사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 대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 전담은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이나 휴면예금 등 공적 성격의 자금을 한꺼번에 모은 신복위 중심의 서민금융 통합기구에서 서민금융을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업권의 채권매각 제한을 지도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 경우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기회 박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해 지원을 최대화하고, 특히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복위·개인회생·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 수단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신복위원장과 미소금융 중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6년 9월30일까지 3년이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은 지난 2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이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옛 한일은행에 입행한 이후 지난 2008년 우리은행장을...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캠코 보유 행복기금 지분(5000만원·50만주(68.3%))를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기금의 운영은 캠코가 그대로 맡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총괄기구 설립은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놓이게 되며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현재 캠코가 행복기금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총괄기구는 캠코 소유주식 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행복기금의 운영은 기존 캠코가 그대로 맡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는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가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일관되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과 교육 목표 등을 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신복위 채무조정은 그동안 지원 실적이 미미했지만 4·1 대책 이후 은행권의 참여로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확대되는 중이며 7월말 현재 118건의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로 이용실적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나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채권 매입제도의 경우...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복위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이 개선돼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한층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학위취득이 가능하지만...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복위의 개인파산·파산연계를 이용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신복위로 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도 매각 거부 사유 재확인...
예를 들어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는 신복위로 이관하고 행복기금 가입 미협약 대부업체 채무자는 대부업체 확인 후 협약가입을 최대한 유도한다. 만일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채권매각을 거부하면 사유 확인 후 부당한 사유 해소·채권매입 등을 실시토록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할 시에는 은행연합회나...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된다.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약 69%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 또는 누리집(cyber.ccr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다.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 1개월 이상’까지 확대했고 국민행복기금 기간 중 감면율은 연체채권 30%, 상각채권 50%까지 늘렸다.
신용회복기금은 최대 원금의 30%(기초수급자는 최대 50%)를 감면했지만 신복위는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Q.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A. 국민행복기금이 지원하는 신용회복 대상은 총 345만명이며 이들 중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책발표시 8000억원 수준 재원이...
신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했다. 또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 가계대출이 급격히 부실화되지 않도록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저신용·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적극...
이날 협약식에서는 NH농협·KB국민은행·신복위에서도 연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체결 이후 정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운영 관련 애로사항·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행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