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서민금융기관-대부업체 정보 공유 추진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서민특성 반영 신용평가 모형 개발

신복위·미소금융·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서민금융기관과 공유토록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시장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산돼 있던 서민금융기관을 통합,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만들어 정책부문 역량을 강화한다. 통합기구에서는 자금지원, 보증, 신용회복, 취업 연계지원, 교육 및 상담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통합·운영토록 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수요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에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역 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펀드·보험판매 허용 및 점포 설치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교통·통신 발전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생활권 변화를 감안해 신협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를 일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신용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금리대(10~20%대) 신용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인프라 정비(1단계), 서민금융 특성 반영(2단계), 정보공유 확대(3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앙회를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통해 정성적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서민금융기관과 공유토록 해 신용대출 공급 확대 및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