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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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재정은 확장적으로 가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성숙되기 전 단계라 소요가 많고 통일 대비,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여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2016-04-22 10:00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출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저금리 추세,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적립금 자산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략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차관은 “이러한 노력은 사회보험 상호 간 각자 축적해 온...

2016-04-20 16:00
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더...

2016-04-07 11:18
송언석 차관, 나주 혁신도시 방문…“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강조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를 방문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을 당부했다.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송 차관은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기관장 13명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송언석 차관은 공공부문의 핵심개혁 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당부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연계...

2016-04-05 10:50
[포토] 제45회 공공정책포럼, '강연하는 송언석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일 오전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2016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01 08:30
[포토] 2016 공공기관 정책방향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일 오전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2016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4-01 08:30
국고 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위조ㆍ중복사용 차단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재정사업이다. 먼저 보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위조ㆍ중복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 거래에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2016-03-30 10:18
575조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전략 다시 짠다...5월까지 정밀진단 실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연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전망 시점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것을...

2016-03-29 10:54
575조 7대 사회보험 운용전략 다시 짠다... 5월까지 정밀 진단 실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연기금의 고갈시기가 당초 전망 시점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2016-03-29 07:30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이밖에 당정은 최근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 기술 교육관련 논의도 함께 다뤘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지영·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2016-03-28 10:44
송언석 차관 "국고보조금 대수술…통합관리시스템 2017년 조기 개통"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세종시 첫마을에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 세종개발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스템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중복ㆍ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 신청 △허위 증빙 서류를 통한 허위 신청 △사업비 혼용 △어린이집 보육료 편취 △사업 기간 만료...

2016-03-24 17:40
송언석 2차관 "1분기 재정집행 14조 늘릴 것...국고보조ㆍ출연사업 지속 점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분기 재정집행을 전년대비 14조원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했다. 송 차관은 22일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SOC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2016-03-22 11:00
공공기관 성과부진자 직위해제한다…'신의 직장' 없어질까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도록...

2016-03-18 18:16
한전ㆍ철도공사 등 47개 공공기관, 5월까지 성과연봉제 시행

기획재정부는 1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조기 이행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기관을 지정했다. 또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전, 철도공사 등 분야별 대표 기관과 성과연봉제 확대의 조기 이행(4∼5월)을 추진 중인 기관 등...

2016-03-17 15:38
산림 훼손 부담금에 산지가격 반영한다…연 94억원 추가 전망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율 조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훼손된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94억원이 늘어난...

2016-03-11 19:08
‘코이카 준정부기관 상향’ 기재부·외교부 갈등

결국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코이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외교부의 추천을 받은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을 하자고 한 발 물러서는 선에서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코이카만 평가위원을 주무부처(외교부)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에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2016-03-03 10:59
기재부, 관계기관과 '딜쿠샤' 문화재 복원 협약 체결

이날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참석했다. 딜쿠샤는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을 외신으로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의 알버트 테일러가 1923년에 건축해 주거한 건물로 역사적·건축적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딜쿠샤는 1963년 국유화 이후 장기간 방치돼 그...

2016-02-26 07:31
공공기관 배당성향 상향조정...가계소득 대신 세수만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5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8% 수준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자기관들의 배당성향을 늘리기로 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에 배당소득 증대...

2016-02-25 11:14
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8%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5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는 정부 배당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작년에 25%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출자기관에 비해...

2016-02-24 17:0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서강대 반장식 교수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6년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단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모두 16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올해 평가단은 3∼5월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그간 추진된 개혁사안에 평가를 진행한 뒤 실적 평가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2016-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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