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의 저금리 기조,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간 자발적인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국방부(군인연금) 보건복지관, 고용부(고용ㆍ산재보험)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단장들은 20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여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각 사회보험 자산운용 책임자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격월 개최하기로 했다. 정례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ㆍ자산 시장 동향 공유,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선진 투자기법 확산 등 다각적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결성되는 협의회는 각 사회보험 자산운용 책임자로 구성되고, 초대 간사는 국민연금이 담당키로 했다.
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회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열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저금리 추세,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적립금 자산운용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정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략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차관은 “이러한 노력은 사회보험 상호 간 각자 축적해 온 자산운용의 정보ㆍ경험ㆍ기법 등을 서로 공유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며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는 상생채널로서 매우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특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 동안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선도적 역할도 강조했다. 송 차관은 “다른 기관의 경우 자산운용규모의 제약 등으로 해외ㆍ대체 투자 등을 위한 자체 운용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운만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