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6년 상반기 우수 PD 시상식’에서 “정부는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채무 관리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험발행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행 형태는 이표채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스트립도 허용할...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6년 상반기 우수 PD 시상식’에서 “정부는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채무 관리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험발행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행 형태는 이표채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스트립도 허용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평가제도 도입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에...
기획재정부는 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9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절차를 밟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집행기간이 4개월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9월 중으로 추경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해 구조조정, 일자리창출, 지방재정 보강 등...
정부는 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7월 말 집행실적과 3분기 집행목표 상향 등 재정상황을 점검했다.
7월까지 재정은 186조6000억원 집행됐다.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중 66.8% 수준이다.
이는 7월까지 계획 182조9000억원(집행률 65.5%)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1.3%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앙부처가...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특별회계법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원상으로도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아예 마무리지으려고 했다는 설명이지만 작년 에어컨 보급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기집 환경과 너무 달라서 문제가 있으니 이번 기획에 한번에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차피 군생활이 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전화를 받은 데 이어, 오후 늦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의 방문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도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다. 이것이 추경을 하려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여서는 안 된다”...
기재부에서는 송언석 2차관이 이번 개각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 이름을 못 올렸다.
2차관이 공석이 되면 실·국장 인사폭이 커질 수도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올해 초 유일호 부총리가 취임한 뒤 기재부 출신들이 인사에서 물 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불만이 크다. 유 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창용...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2∼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8.6%인 국민연금의...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와 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했다.
먼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약 5만 명이라는 통계는 대형조선 3사를 포함해 11개 조선사에서 받은 숫자”라고 밝혔다. 추경 자료를 보면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2017년까지 5만6000~6만3000명 감축을 예상했다.
현재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부 통계치는 통계청이 작성한 6월 실업률인데 경남이 1%포인트, 전남이 0.6%포인트, 울산이 0.4%포인트...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공식 브리핑에서 "추경에다 재정이 더 보강되면 성장률이 (0.1∼0.2%포인트보다)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추경 편성 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SOC사업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정비가 추경에 포함됐는데 SOC 예산으로 안 잡히고 농림·안전예산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SOC가 배제된 것은 그동안 SOC 투자에 따른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 건설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추경 사유는 당장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1조9000억 원이 구조조정 지원에 쓰인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애초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할 때 올해 수은에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에 필요 시 현금 출자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추경 계획이 없었을 때였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당장 급한 현물출자 대신 현금 출자를 먼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 그는 “내부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송언석 차관의 행보가 불안하다는 평가다. 또 일부 예산실 국장들도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마땅치 않을 경우 문 실장의 경우처럼 용퇴가 불가피하다.
유일호 부총리가 올해 초 취임한 후 기재부는 조달청장, 관세청장 인사에서 연달아 물을 먹었다. 관세청이야 내부 승진 케이스라고 해도 조달청은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에너지자원실장...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부터 추경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이번 추경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 사업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대신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