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이었던 주택정책 민원은 올해 1~7월에만 5만442건 제기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원이 올 들어서는 7개월 만에 3배가량 늘었다.
특히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7·10 대책'이 발표된 7월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송언석, 강동 6주 서희 거론하며 추 비판주호영, 복당 확정된 권성동 향해서 “환영, 대여투쟁 함께하자”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세 치 혀’ 발언을 두고 오만과 궤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국민은 잘 알고 계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충섭 김천시 시장, 송언석 국회의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쿠팡 김천 첨단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쿠팡은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에 내년부터 2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12개 넓이에...
이어 송언석 의원이 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에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 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주택 업계로선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로선 HUG가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정부 부동산정책을 두고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심지에 옛날 강남처럼 재개발해서 지금보다 살기 더 편리한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로는 이종배...
19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당장 HUG는 올해 말까지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올 연말까지...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꺼내든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이번 7·10 대책과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대책(5·6 공급...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윤 당선인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3선),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재선) 등 10여 명은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공부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에서 추가경정예산 재정 건전성, 규제 개혁,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후보(서울 강서을)가 친문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복 의원과 박완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선거대책본부는 부본부장 2인(송언석 당 전략기획부총장, 박경은 전 혁신통합추진위 준비단장)과 홍보본부, 유세본부, 법률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등으로 구성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25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황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황교안 예비후보가 우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는 당 대표이자 우한 코로나19 특위...
축재하고 투기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3배, 4배 강하게 규제하고,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겐 불편함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황 대표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이종구ㆍ김명연ㆍ이헌승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기소된 TK 의원 5명 중 한 사람이 저인데, 불법의 원천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한국당 주요 의원들을 다 기소했다”며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시 흥해체육관과 이주민 이주단지를 방문해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ㆍ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등 다수 현장에 가담해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겼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