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8%로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 9.58%, 한국농어촌공사 18.70% 등 배당 저조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8%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는 25%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5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는 정부 배당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작년에 25%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출자기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정부 출자금 대비 배당수입 비율도 0.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민간기업 배당성향도 17%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 공기업 평균배당성향(2011년~2013년 연도별 평균)은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핀란드 53.2%~63.3%에 달한다.

이에 기재부는 2014년 말 발표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통해 중장기 배당목표를 2020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28% 수준이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1%, 34%, 37%, 40%로 높아진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감정원(34.75%), 한국공항공사(32.06%), 한국조폐공사(31.72%), 한국전력공사(30.87%) 등은 배당성향이 높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9.58%), 한국농어촌공사(18.70%) 등은 배당성향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언석 차관은 "대외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배당 확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