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입력 2022-0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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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예결위 간사,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예결위 간사,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으로 진행된 '3+3 회동'을 갖고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안 담판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가 각각 접촉해서 추경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내일 오후 3시경에 열게 될 것 같은데, 추경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먼저)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난 뒤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35조가 필요하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50조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46조 정도의 추경 재원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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