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호주 FTA 비준 추진…中·베트남과도 속도전

정부가 호주, 캐나다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국회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국,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이미 타결된 FTA의 국회 비준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호주와 FTA에 정식 서명했으며 캐나다와는 지난달 FTA에 가서명하고 정식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이 원만히 이뤄지면 내년에 이들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중국, 베트남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맺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의 협상을 타결짓는데도 통상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신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서로 충분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9월 시작할 예정인 환경상품 자유화(관세 인하·철폐) 협상과 관련,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이 협상에 참여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억9천만달러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기계·전자·철강산업의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