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硏·중소기업硏, ‘적합업종 세미나’ 개최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적합업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적합업종 관련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 합의를 통한 적합업종 유지와 해지·적응기간·권고사항 변경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모든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생존권이 흔들린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고 미 합의시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계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명확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측은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적합업종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며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일 동국대 교수는 ‘적합업종 개선사항’이라는 주제로 한시적 제도운영, 중견기업은 완화된 권고사항 적용, 대기업에 대한 이행점검과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해야할 것”을 당부하면서 “적합업종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반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조정협의체에 대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계는 “성과가 미진한 품목은 적합업종을 해제하고 신청단체 대표성 심의, 중견기업과 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없도록 적합업종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관련 전문가 참여도 건의했다.

전문가측은 “적합업종으로 인한 갈등 발생에 대비해 타협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은 무리한 보호와 규제를 통해 결코 성장하지 않는 만큼 적정한 경쟁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