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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2020-12-08 18:38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20-11-13 11:00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2020-09-01 11:12
  •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2018년...
    2020-08-19 08:42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 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2020-05-20 18:45
  •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등을 가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 3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05-13 16:04
  •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법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샅바 싸움을 하며 협상력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제안하고 직접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당내 신뢰도를 쌓았다. 경기...
    2020-05-11 13:30
  •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이 규정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돼 적용하기로 특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돼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에 부상등급 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해 2016년 11월 21일 민간잠수사들의 각 부상등급 결정을 통지했다. 이후 황 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절차 및...
    2020-05-10 09:00
  •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김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MB, 세월호 7시간, 삼성, 사법 농단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03-24 06:00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2020-02-18 15:01
  •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조사방해 책임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2020-02-07 11:01
  •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2020-01-31 15:48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2020-0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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