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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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합의… 관련 예산도 삭감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2016-11-01 13:51
與 “수사 후 거국내각” ... 野 “국면전환용 말고 대통령 수사해야”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어설픈 ‘국면전환용 거국내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실시’, ‘검찰 바로세우기와 공수처 설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경제관료 전면 교체 및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습책을 내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10-31 17:26
[국감 중간결산] 농해수위,‘세월호특조위 시한’ 온도차… 농협 계열사 방만경영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의 쟁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였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 공세를 가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기간을 9월 30일로 통보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2016-10-13 11:03
[종합] 농해수위, 한진해운ㆍ세월호 문제 놓고 정부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2016-09-27 20:18
해수부 국감, 여당 의원 불참 속 개회...최은영 전 회장 증인 출석 예정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지연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해수부 국감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야당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전날도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09-27 11:49
박 대통령, “대북 특사 고려 안 해… 법인세 유지돼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2016-09-12 19:08
박 대통령·與 “사드 반드시 배치”… 2野 “사드 반대, 제재와 대화 병행”

또 야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개혁 이슈에는 “사법개혁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잇따른 검찰 비리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2016-09-12 18:57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2016-09-06 11:18
야3당, 김재수 해임안 발의…서별관 청문회 연기 추진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3일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의 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의 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어버이연합 청문회의 건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2016-09-05 17:15
세월호 3차 청문회 증인없이 참고인 진술로 진행…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2016-09-01 15:09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구체적 책무를 의원들이 의결해 지도부에 위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2016-08-25 17:54
세월호 유족, 더민주 여의도 당사 기습 점거농성…"진상규명 당론으로 채택" 촉구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재약속을 촉후했다. 세월호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회원들 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민주 당사로 진입 "세월호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2016-08-25 14:29
정진석 “野 강경세력 협상 근간 흔들어… 20대 국회 운영 험로 예상”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추경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 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된다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강경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2016-08-23 11:19
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그쳤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2016-08-16 17:01
농해수위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4ㆍ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됐다.

2016-08-08 19:15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2016-08-05 11:17
’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2016-08-04 11:30
野, 검찰개혁특위·사드대책특위·세월호특조위 문제 등 공조키로

야당은 3일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사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요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6-08-03 11:41
[포토] 손 맞잡은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 특별법 연장 등 현안관련 공조 협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01 12:36
[포토] 회동 가진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어떤 생각중?'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 특별법 연장 등 현안관련 공조 협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각자 생각에 잠겨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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