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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쟁력”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쟁력”
    그는 “안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이 2014년 세월호 이후”라며 “충분한 제도의 뒷받침 없이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생긴 사회 안전문제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 해 자살 사망자는 1만2000여 명...
    2019-09-22 16:38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2019-08-27 15:02
  •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 중이다.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2019-07-12 05:00
  •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올해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이 함께했다. 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크고...
    2019-05-27 15:00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2019-05-23 09:09
  •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오 의원은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 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 놓고도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라고 혹평했다. 이어 오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즉시 의원단 의사를 결집하고 당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변화의...
    2019-05-13 15:20
  •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04-30 09:07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전ㆍ현직 회장들이 관례처럼 받아왔으나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았다. 당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제외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9-04-25 10:40
  • 광화문 세월호 천막, 1700일 만에 자진 철거…서울시, '기억공간' 설치
    광화문 세월호 천막, 1700일 만에 자진 철거…서울시, '기억공간' 설치
    기억공간은 목조로 만들어져 내부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각종 전시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세월호 유족은 기억공간 공사를 위해 곧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하고 직접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1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다.
    2019-03-07 11:31
  •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 이뤄졌다.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2019-02-26 11:40
  •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 원내대표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2018-12-11 14:30
  • 정무위 국감, ‘이낙연 총리 연설문’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
    정무위 국감, ‘이낙연 총리 연설문’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포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가 연설문을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준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2018-10-10 11:02
  •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2018-09-27 15:45
  •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2018-09-05 08:35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이 전 회장이 임명되면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전 회장은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8-08-21 14:12
  •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씨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08-17 14:43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2018-07-19 16:53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한편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글귀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법정 밖을 가득 메웠다. 소송에 참여한 세월호 유족 354명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 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10억 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8-07-19 12:13
  • 김태흠 "손석희 연봉액 맞춰 명예훼손 소송"... 손석희 언급 '김태흠 세월호 노숙자' 발언 뭐길래
    김태흠 "손석희 연봉액 맞춰 명예훼손 소송"... 손석희 언급 '김태흠 세월호 노숙자' 발언 뭐길래
    그는 "비닐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줄을 달아 빨래를 내거는 모습이 마치 노숙자 같은 모양인데 국회의장이 유가족이 고생하도록 이를 허용해준 게 잘못됐다는 취지였다"며 "당시 유가족 요구가 세월호 특별법제정이었는데 당시 여야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삼복더위 땡볕 아래 고생하는 유가족 입장을...
    2018-05-09 09:09
  •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에게 상을...
    2018-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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